판사·서울지방법원
곽종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가합14244·서울지방법원·2003-10-23
파산관재인이 보증인에게 대출금 일부 출자전환을 반영한 금전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2002가합24374·서울지방법원·2003-07-24
원고 은행이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와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억원 / 청구 11.8억원)
2002가합75662·서울지방법원·2003-07-14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차량구입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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