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사13대구고등법원 2심1978-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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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사13 민사 사건(197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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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대지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며, 위조문서 사용, 판단 누락, 공격방법 방해, 선행 민사판결의 변경 등 여러 재심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위조·변조된 문서 자체가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위조문서에 기초해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가 증거로 사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문서들은 그 자체로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므로 제6호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배척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원의 증거 평가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공격방법 제출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행 민사판결이 재심이나 상소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제8호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매우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며,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거나 증거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조문서 자체가 아닌 그에 기초한 문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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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사12·수원지방법원·1988-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768·광주지방법원·2012-07-25·2심·기각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사7·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사5·광주고등법원·1965-12-28·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사9·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4283·서울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패소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재나175·서울고등법원·2000-01-25·2심·각하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17895·인천지방법원·1997-05-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07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913·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2심·원고 패소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9민재1·광주고등법원·1957-04-15·2심·각하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76사2·대구고등법원·1976-06-23·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사8·대구고등법원·1976-1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7재가합174·서울지법·1998-03-04·1심·기각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원고, 재심원고 항소인】 최영관 【피고, 재심피고 피항소인】 박영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65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대구고등법원 74나2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항소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4.10.29.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74의 19 대 13평에 관하여 1971.6.25.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제 36662호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1971.9.20. 위 법원 등기접수 제55189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합650 사건으로 재심청구취지기재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74.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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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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