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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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사13 민사 사건(197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소재 대지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며, 위조문서 사용, 판단 누락, 공격방법 방해, 선행 민사판결의 변경 등 여러 재심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위조·변조된 문서 자체가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며, 위조문서에 기초해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가 증거로 사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문서들은 그 자체로 위조·변조된 것이 아니므로 제6호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배척한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법원의 증거 평가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공격방법 제출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행 민사판결이 재심이나 상소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제8호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매우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며,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거나 증거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조문서 자체가 아닌 그에 기초한 문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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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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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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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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