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재심피고의 주장에 따라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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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1민재3 민사 사건(1958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모두 지불했으나, 재심피고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재심원고는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심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심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재심피고는 법원에 늦게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기한이 지나서 각하되었다.
- 재심피고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심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심피고가 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재심원고가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심피고가 법적 절차를 늦게 진행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심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피고가 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소유권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재심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심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심원고가 승소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재심피고가 법정 기한을 넘겨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재심피고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심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과 충돌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이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심피고의 늦은 소송 제기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재심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심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재심피고가 법적 절차를 늦게 진행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재심피고의 늦은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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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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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20년 전 타인의 임야에 망부묘를 설치하고 이후 망모 분묘를 쌍분으로 추가 설치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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