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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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사9 민사 사건(198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 법원은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이후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 일부가 기억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었음.
- 허위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해 재심 사유가 되는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후,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허위 진술이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허위 진술이 있어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임이 유죄확정되었으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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