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 것처럼 속여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