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80서울고등법원 2심1977-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0 민사 사건(197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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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은 원래 4명의 공유자(소외 7, 8, 2 및 소외 1) 소유였습니다.
  • 피고 2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64년 9월 30일, 피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8 종중, 피고 9~37 및 망 소외 4, 5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허위 주소 기재로 얻은 판결에 기해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공유자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공유자(소외 2, 7)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판결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입니다.
  •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소외 4,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입니다.
  •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들의 추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얻은 판결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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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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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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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30·광주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57·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400·춘천지방법원·1991-10-30·1심·원고 패소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215·서울고등법원·1971-03-24·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520·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구77·대구고등법원·1973-02-21·1심·원고 승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222·서울고등법원·1973-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22·대구고등법원·1974-07-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868)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피고 2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피고 1,3,4,5,6,7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4분의 2,소외 2,3 지분에 관하여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로 경료한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망 원심피고 2 명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각 별지2 목록 기재 (3) 표와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2(피고 1,3,4,5,6,7의 소송피수계인)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4분의 3소외 1,2,3 지분에 관하여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로 경료한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피고 8 종중은 위 부동산중 위 지분에 관하여 1965.12.27. 위 등기소 접수 제15998호로 경료한 동년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는 위 부동산 지분중 각 19분의 1지분에 관하여,피고 25,26,27,28,29,30,31은 각 별지 2목록 기재 (1)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중 19분의 1지분에 관한망 소외 4 명의의,피고 32,33,34,35,36,37은 각 위 (2)목록 기재 (2)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중 19분지 1지분에 관한망 소외 5 명의의, 각 1966.1.14. 위 등기소 접수 제162호로 경료한 1965.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저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중 4분의 3소외 2,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부동산의 4분의 1지분 공유자인원심피고 2 앞으로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피고 8 종중 앞으로 1965.12.27. 위 등기소 접수 제15998호로 동년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리고피고 9,10,11,12,13,14,15,피고 16,17,18,19,20,21,16,22,23,24 및망 소외 4,5 앞으로 1966.1.14. 위 등기소 접수 제162호 1965.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망 소외 7,8,2 및소외 1 4인의 공유이었는데 그 뒤망 소외 7은 1943.1.2.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소외 9가,망 소외 8은 1950.9.20.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피고 2가 위 각 망인들의 지분을 상속하였고망 소외 2는 1952.5.10.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망 소외 10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가소외 10도 1954.7.7.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므로서망 소외 2의 처이자망 소외 10의 계모인 소외 망 이씨가 그 지분을 상속하였고 위 망 이씨도 1960.12.24.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의 아들들인소외 6,11 및 그 손자녀들인 원고등이 (이씨의 아들인망 소외 12의 직계 비속이다)이를 공동상속(원고는 대습상속한 것이다)한 사실, 그런데피고 2는 동 피고의 피상속인인망 소외 8이 1949.6.21.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망 소외 7,2 및소외 1로부터 그들의 지분 4분의 3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1964.5.26.대전지방법원에 동 법원 64가679호로 위 소외 망인들(솟장에망 소외 7을소외 3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및소외 1을 상대로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위 소외 망인들과소외 1이 적법하게 솟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받은 것처럼 정리되게 하여 1964.6.24. 위 법원에서 의제자백으로피고 2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2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한편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뒤망 소외 4는 1972.10.19.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과 별지 2목록 기재 (1)표 심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피고 25,27,28,29,30,26,31이 동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고망 소외 5는 1972.10.18.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과 위 목록 기재 (2)표 신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피고 32,33,34,35,36,37이 같은 표 지분란 기재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고,피고 2는 원심에서 까지는 피고였으나 당심에 와서 1977.2.26. 사망하므로서피고 2와 위 목록기재 (3)표 신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피고 1,3,4,5,6,7가 동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므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19호증의 3의 기재는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망 소외 2,7(판결상의 표시소외 3)에 대한 위 판결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이건 부동산중 4분의 2망 소외 2,7(등기부상소외 3)지분에 관한 위 인정과원심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위 인정과 같은 나머지 피고들 및망 소외 4,5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들과피고 2,소외 4,5의 상속인들은 그 공유지분 또는 위 인정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원심피고 2가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망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소외 2의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인소외 2의 4남소외 11에게 1968.9.9.에 금 65,000원 1968.9.21.에 금 10,000원 합계 금 75,000원을 지급하므로서 이건 부동산중 해당 지분 매매는 그 뒤 완전 추인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부합되는 듯한 을 3,4,5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더 나아가 이건 부동산중 4분의 1소외 1 지분에 관한 위 인정과원심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역시피고 2가 위 소외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 위 소외인은 솟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피고 2 승소의 판결을 받은위 대전지방법원 64가679 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것인 바, 위 판결은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 무효인 것이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가 재심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누구나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키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원심피고 2 부분은 소송수계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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