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0 민사 사건(197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은 원래 4명의 공유자(소외 7, 8, 2 및 소외 1) 소유였습니다.
- 피고 2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64년 9월 30일, 피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8 종중, 피고 9~37 및 망 소외 4, 5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허위 주소 기재로 얻은 판결에 기해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공유자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공유자(소외 2, 7)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판결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입니다.
-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소외 4,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입니다.
-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들의 추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얻은 판결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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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고인의 토지 지분 상속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김영수로부터 전전매수한 토지 98평에 대해 최홍기와 매매계약 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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