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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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580 민사 사건(196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67년 7월 21일 소외 2로부터 4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다.
- 소외 1은 약속한 이자 4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
- 1968년 2월 16일,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다.
- 이후 소외 2는 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팔았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소외 2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소외 2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에게 매도했다. 쟁점은 소외 1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했음에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2는 외부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소외 1에게만 효력이 있고, 원고 등 제3자에게는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지 못한다.
- 소외 1이 채무를 갚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갚지 못하자 소외 2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에게 매도했다.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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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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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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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후 무권대리 매매를 추인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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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장매매 형식으로 대지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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