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656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0 선고검수완료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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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656 민사 사건(198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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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6. 6. 19.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80,000원에 매도하였다.
매도인은 정확한 지번과 지적, 특히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매도 부동산을 표시하였고, 피고 1도 이를 모른 채 일부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1은 1972. 3.경 그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2는 그 지상에 주택·변소·담장·대문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망 소외 1이 1980. 7. 13. 사망하자, 원고들이 상속지분(원고 1·2 각 33분의 6, 원고 3은 33분의 1, 나머지 원고들 각 33분의 4)에 따라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 1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청구를 변경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은 각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권확인과 그 지상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 1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법원은 매매목적물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건물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며, 피고 1의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재산세영수증, 증인들의 증언과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지는 원고들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유권확인 청구는 피고 1이 원고들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존부만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확인의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를 매도할 때 지번과 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므로, 그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건물을 지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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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