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 1966. 6. 19.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80,000원에 매도하였다.
• 매도인은 정확한 지번과 지적, 특히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매도 부동산을 표시하였고, 피고 1도 이를 모른 채 일부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은 1972. 3.경 그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2는 그 지상에 주택·변소·담장·대문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 망 소외 1이 1980. 7. 13. 사망하자, 원고들이 상속지분(원고 1·2 각 33분의 6, 원고 3은 33분의 1, 나머지 원고들 각 33분의 4)에 따라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 1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청구를 변경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은 각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권확인과 그 지상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 1은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법원은 매매목적물에 해당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건물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는 기각되며, 피고 1의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되었다.

• 매매계약서, 영수증, 재산세영수증, 증인들의 증언과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지는 원고들로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사들여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유권확인 청구는 피고 1이 원고들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존부만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확인의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토지를 매도할 때 지번과 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므로, 그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건물을 지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