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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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478 민사 사건(1974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박남하가 소유하던 토지가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입양된 것이 무효이고, 입양 후 파양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의 입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파양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말소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박남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입양과 파양의 유효성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입양은 유효하며 파양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 박남하의 장남 사망 후 사후 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 측은 입양이 무효이며 파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입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봤다.
- 파양 신고는 피고 아버지가 임의로 문서를 위조해 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했다.
- 법원은 파양 무효 확인 심판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입양 당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적법하게 입양되어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가 주장한 파양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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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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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제3자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로 가장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래 소유자의 인감을 사용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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