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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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재나64 민사 사건(1994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3월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다.
- 원고는 이 토지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986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 1991년 형사판결에서 이 토지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소송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재심 법원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증인의 허위 진술과 형사판결에서 대물변제로 인정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은 증인들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였다.
- 형사판결에서 토지가 대물변제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증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잘못 기억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였다.
-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심 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토지를 넘긴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의 허위 진술과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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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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