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지담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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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2(14%)일부승3(21%)원고패7(50%)결과 미상2(14%)
94구39262·서울고등법원·1995-08-24
시민단체 간사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세무당국이 납세자 비밀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구33311·서울고등법원·1995-02-16·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철도청과 약속해 경기 OO지역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3나29671·서울고등법원·1993-11-17
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1992.8.12.자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에 의한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80나4331·서울고등법원·1981-03-19
원고가 증권회사 지배인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며 2800만원을 교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800만원)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87만원 / 청구 1.1억원)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만원 / 청구 205만원)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24만원 / 청구 1,724만원)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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