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892서울고등법원 2심1980-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892 민사 사건(198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5년 10월 20일 소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2,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와 이자율,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함.
  • 피고는 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섰음.
  • 경향포도협동조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972년 5월 경매개시결정을 내림.
  • 1973년 12월 24일 원고는 경매 배당금 중 2,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여금 원금에 충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총 3,858,545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고, 피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 채권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뜻하지 않음.
  • 이 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회 변제로 소멸하는 채권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주채무자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음.
  • 경매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새로 시효가 계산되어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이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피고의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253·대구지방법원·2004-11-26·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618·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7나869·대구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3436·서울고등법원·1986-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의미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9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58,54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부기문) 피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65.10.20. 소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금 2,000,000원을 변제기는 1966.2.28.로 하고, 이자는 연 1할,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하되, 다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원고가 형편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조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위 소외 조합소유인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이 19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