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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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892 민사 사건(1980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5년 10월 20일 소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2,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와 이자율,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함.
- 피고는 이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섰음.
- 경향포도협동조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담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972년 5월 경매개시결정을 내림.
- 1973년 12월 24일 원고는 경매 배당금 중 2,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여금 원금에 충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 총 3,858,545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라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고, 피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 채권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을 뜻하지 않음.
- 이 사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회 변제로 소멸하는 채권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주채무자인 경향포도협동조합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시효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음.
- 경매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새로 시효가 계산되어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이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피고의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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