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권회사 지배인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며 2800만원을 교부함

• 1976년 10월과 11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증권회사 영업부장(지배인)에게 주식매매를 맡기면서 2800만원을 직접 건넸다.
• 원고는 돈을 건넬 때 피고 회사 영업부장이라는 명함과 보관증을 받았다.
• 그러나 피고 영업부장은 원고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거나 주식을 사주지 않고, 원고 돈을 가명으로 만든 비밀 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맡긴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영업부장이 개인적 신뢰 관계로 돈을 받은 것이고,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주식매매를 맡기면서 2800만원을 건넸고, 피고 영업부장은 이를 횡령해 가명 계좌에 입금했다. 쟁점은 이 거래가 정식 위탁계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탁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가 피고 영업부장에게 직접 돈을 주고, 영업부장 명함과 보관증을 받은 점을 근거로 증권매매 위탁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면 계약 절차는 증권회사 직원들 간의 규율을 위한 것이며, 일반 고객과 회사 간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초보 투자자로서 스스로 거래하기 어려워 피고 영업부장에게 일임한 점, 그리고 영업부장이 회사 지배인으로서 권한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개인적 신뢰관계나 권한 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영업부장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이득금을 지급한 약정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위탁금 반환 청구는 서로 상계되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한 돈에서 부당이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주식매매를 맡기며 돈을 건넸고, 법원은 이 거래가 정식 위탁계약으로 인정했다. 피고 영업부장이 돈을 횡령했으나, 일부 이득금 지급 약정은 무효로 보고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