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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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3나3719·서울고등법원·1984-10-16·2심
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매입위탁금 교부 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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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64·서울고등법원·1980-01-21·2심
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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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331·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
원고가 증권회사 지배인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하며 2800만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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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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