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매입위탁금 교부 후 횡령

• 원고들은 소외2를 통해 피고 증권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소공지점 주재이사인 소외3에게 증권매입위탁금을 교부했다.
• 소외3은 원고들 명의의 위탁자통장에 입금 기재를 한 후, 실제로는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횡령했다.
• 소외3은 피고 회사의 소공지점 주재이사로서 영업 관련 포괄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위탁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예탁금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매입위탁금을 교부했으나 직원이 횡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회사가 반환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증권위탁매매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회사의 상업사용인에게 증권매매를 위탁하고 금원을 교부했다면 위탁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위탁자통장의 기재상 하자(예: 입금액 앞에 취급자 도장 누락, 통장적요란에 회사 고무인 대신 사필 기재)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외3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통장 기재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위탁계약이 유효하면 회사는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