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 위탁금을 맡겼으나 일부를 횡령당하고, 회사에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 원고는 2003년 1월, 피고 증권회사 직원 소외1의 권유로 주식 거래를 위한 위탁계좌를 만들었다.
•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원고는 총 2억 5,150만 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원고는 거주지에서 소외1에게 직접 3억 4,000만 원을 주었는데, 소외1은 이 중 7,665만 원을 횡령했다.
• 소외1은 계좌에서 57회에 걸쳐 약 4억 2,450만 원을 임의로 빼내어 횡령했다.
• 원고는 2004년 4월 위탁계약 해지를 알리고, 남은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맡긴 주식 거래 위탁금 일부가 횡령된 사실을 근거로 회사에 위탁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직원이 직접 받은 돈에 대해서도 위탁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직원에게 출금 권한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직원이 받은 돈도 위탁계약에 포함되며, 출금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금을 받으면 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며,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받은 돈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포함된다.
• 직원이 횡령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직원에게 증권카드를 맡겼어도 출금 권한을 준 것으로 보지 않았고, 직원이 위조 도장을 사용해 임의로 돈을 인출한 점을 근거로 출금 권한 부여를 부인했다.
• 증권회사가 직원의 출금 행위를 선의로 믿었다 하더라도,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기에 회사가 변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위탁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고, 회사는 정상 거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했지만, 직원이 받은 돈도 회사와 고객 사이의 위탁계약에 포함된다. 직원에게 출금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회사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