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원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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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원고패2(40%)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3668·광주지방법원·2004-12-03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3026·광주지방법원·2004-09-17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 위탁금을 맡겼으나 일부를 횡령당하고, 회사에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02가합4964·광주지방법원·2004-08-13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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