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환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문제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합장이 허위 회계처리로 5,178만 원 횡령, 행사비 부풀리기 867만 원 횡령, 허위 공사비 1,877만 원 횡령, 공사업자로부터 4,300만 원 뇌물수수, 채용 청탁 대가로 250만 원 상품권 수수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 위탁금을 맡겼으나 일부를 횡령당하고, 회사에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대학 총학생회장 결선투표에서 대리투표가 포함된 투표함의 표 처리 방식을 다투며 당선 확인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