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장 결선투표에서 대리투표가 포함된 투표함의 표 처리 방식을 다투며 당선 확인을 요구함.

• 2003년 11월 19~20일, OO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선거 1차 투표가 있었고, 원고들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음.
• 과반 득표자가 없어 11월 27~28일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과 2위 득표자 간 표 차이가 매우 근소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규칙에 따라 표 차이가 오차 범위 내라며 당선자 없음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이 대리투표가 포함된 투표함의 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며 당선 확인을 요구함.
• 중앙선관위는 대리투표 8표를 오차로 포함시키면서 투표함 전체 39표를 무효 처리해 다시 당선자 없음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함.

OO대학교 총학생회장 결선투표에서 원고들이 대리투표가 포함된 투표함의 표 처리 문제로 당선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리투표를 오차에 포함시켜 투표함 전체를 무효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리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당선을 인정했다.

• OO대학교 총학생회는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봄.
• 선거 규칙 제62조 제1항은 한 투표함에서 3%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해당 투표함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부정 가능성을 막기 위한 형식적 기준임.
• 대리투표는 투표록에 투표자로 기록되고 투표용지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대리인이 대신 투표한 것이므로 무효표로 봐야 하며 오차에 포함시키면 안 됨.
• 중앙선관위가 대리투표 8표를 오차로 포함시켜 투표함 전체를 무효 처리한 것은 규칙 해석이 잘못된 것임.
• 대리투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면 원고들과 2위 득표자 간 표 차이가 오차를 넘게 되어 원고들이 당선된 것으로 봄.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오차로 계산해 투표함 전체를 무효 처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대리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원고들이 당선자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