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6142울산지방법원 1심2005-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생이 실질 운영하는 회사 주식 8,000주에 대한 대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아 8천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6142 민사 사건(2005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일류산업 주식회사 주식 8,000주를 8천만 원에 샀다.
  • 1999년 원고의 동생인 소외1이 일류산업 주식 전부를 사면서 원고 주식에 대한 대금은 따로 정산하기로 약속했다.
  • 소외1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세우고 회사 운영을 사실상 혼자 했다.
  • 회사 이름이 몇 차례 바뀌었고, 소외1은 원고에게 주식 대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식 대금 8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생 소외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피고)를 상대로 주식 대금 8천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법인격을 갖췄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의 위장회사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회사가 위장법인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법인 형태를 갖췄지만 실질은 소외1 개인이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다름없다.
  • 소외1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나 부동산 소유가 불리해 위장법인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경우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과 동일시해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다.
  • 계약 내용과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요구하는 8천만 원은 정당한 주식 대금이다.
  • 다만, 지연 손해금은 소장 송달 전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법인격을 갖췄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의 위장법인으로 판단되어, 개인과 회사가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 대금 일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3797·부산지방법원·2006-07-0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의 형과 기계제작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4172·대구지방법원·2009-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등산복 원단 대금 잔액 5,57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107·대구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3154·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073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가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49059·서울고등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5460·서울고등법원·2019-01-11·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2006-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947·청주지방법원·2012-10-10·1심·원고 패소

주식 양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과 약정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자의 개인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5.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지연손해금을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을 투자하여 **** 주식 8,000주(1주당 10,000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인 ****은 1999. 4. 7.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