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 1984년경 원고 회사는 피고 증권회사 로얄지점의 지점장 정광조의 권유로 유망한 채권 매매를 맡기고 필요한 자금을 예탁하기 시작함.
• 원고는 1985년 10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4억 5천만 원이 넘는 채권 매수 자금을 정광조에게 맡겼음.
• 정광조는 실제로 채권을 사지 않고, 예탁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 원고는 1986년 1월 말 갑작스러운 자금 필요로 채권 전부 매도 및 반환 요청을 했으나, 정광조는 출근하지 않고 사라짐.
• 원고는 1986년 2월 5일 증권매매위탁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 회사에 알리고, 보관금 반환을 요구함.
•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 회사는 피고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쟁점은 이 거래가 증권매매위탁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대차계약인지였으며, 법원은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보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지점장의 권유로 자금을 맡기고, 지점장은 매수보고서와 보관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당시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따라 증권매매위탁계약은 자금 예탁과 매매 위탁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절차 미준수만으로 계약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음.
• 정광조는 원고 명의의 거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사용했으나, 이는 계약 위반이지 계약 자체 부정 사유는 아님.
• 피고 회사는 원고와 정광조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대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는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체 이자도 지급해야 함.

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이를 실제 매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증권매매위탁계약으로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보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