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나천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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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3(100%)
90구6035·서울고등법원·1991-03-15
비영리종교법인이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2908·서울고등법원·1989-05-01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5억원 / 청구 14.5억원)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59만원 / 청구 3,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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