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체결 후 사업 부진으로 계약 해지 및 청산약정

원고와 피고가 광업권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출자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투자하고, 피고에게 토지 지분 일부 이전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동업계약을 해제한 후 청산절차 없이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 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통지의무를 지연 위반하자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경비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피고는 차용금과 위약금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통해 포인트몰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일3사의 가공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2와 장래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고 피고 조합에 생고무 등 물자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400평을 4억 원에 매수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동업 종료 후 피고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과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을 원고가 잔여재산으로 청구함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