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 소외인이 1986년 5월 14일 원고와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함.
• 소외인은 1987년 8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합계 55,696,865원의 이용대금을 연체함.
• 원고는 1986년 8월 21일 소외인의 카드 사용을 거래정지했으나, 1987년 5월경 연체대금 변제로 해제함.
• 원고는 거래정지 해제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허용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자, 피고들은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부인했으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허용한 점이 피고들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 피고들은 소외인의 신용카드 거래가 1986년 8월 21일 거래정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정지가 반드시 계약 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소외인의 신용상태 불량(수입 대비 과다 구매, 장기 연체)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 허용한 점은 피고들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침.
• 법원은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소외인의 사용한도액 중 50%로 제한함.
• 피고들의 연대보증 한도는 계약 당시 정해진 사용한도액(일반외상 1,000만 원, 할부 500만 원, 현금대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함.

이 사건은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카드 발급사가 보증인에게 신용불량 상태를 알리지 않고 계속 거래를 허용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은 계약 체결 후에도 카드사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