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해 허위 매출표를 작성해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함

• 1985년 10월 15일, 원고(카드사)와 카드회원이 비자카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했다.
• 카드회원은 1986년 4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카드를 사용하여 총 19,330,100원의 사용대금이 발생했다.
• 카드회원은 1986년 10월 28일까지 원금 3,782,873원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잔액 15,531,031원이 남았다.
• 사용 내역 중 9회에 걸친 9,048,000원은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표를 작성한 부정사용이었다.
• 연대보증인은 카드회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카드사)가 카드회원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카드사용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카드회원에게는 전체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정상적인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허위 매출표로 인한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연대보증인은 카드회원이 정상적인 방법(상품·용역 구입, 현금서비스)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진다.
•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해 허위 매출표를 작성한 것은 약정된 정상적인 사용방법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채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카드사)는 가맹점 규약에 따라 허위 매출표에 대해 가맹점으로부터 환매(매출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것)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인에게 부정사용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정상 사용분 10,282,100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부정사용분 9,048,000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사건은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보증인은 카드회원의 정상적인 사용행위로 인한 채무만 보증하며, 허위 매출표 작성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보증인의 보호와 신용카드 거래의 공정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