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2980창원지방법원 2심2000-09-29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 17,285,621원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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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0나2980 민사 사건(200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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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7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식료품을 거래하기로 계약하고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함.
  • 이후 소외 회사가 대금 17,285,6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수금을 받지 못함.
  • 1992년 5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고 어음보증도 함.
  • 소외 회사 대표가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피고는 어음보증을 하였으나 원고가 어음금을 지급 요청하자 피고는 거절함.
  • 거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고,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나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통지 조항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연대보증 및 어음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이고 보증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음금 청구는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보증인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통지 방법이 없어 자동 연장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임을 인정함.
  • 보증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봄.
  • 어음보증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실질적 이유가 없고, 어음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라고 판단함.
  •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 책임이 소멸된 점을 강조함.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피고가 보증한 계약은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여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후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어음금 청구도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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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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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 28. 선고 99가소2968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285,6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3.부터 1999.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1. 7.경 소외 주식회사 청우한일쇼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 회사 제품인 식료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그 때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8. 2.경에 이르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금 17,285,621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 의해 미리 작성된 거래약정서 양식에 따라 위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거래약정서 제8조 제1항은 "을(소외 회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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