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 17,285,621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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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0나2980 민사 사건(200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7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식료품을 거래하기로 계약하고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함.
- 이후 소외 회사가 대금 17,285,6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수금을 받지 못함.
- 1992년 5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서에 서명하고 어음보증도 함.
- 소외 회사 대표가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피고는 어음보증을 하였으나 원고가 어음금을 지급 요청하자 피고는 거절함.
- 거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고,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나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통지 조항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연대보증 및 어음보증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이고 보증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음금 청구는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보증인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통지 방법이 없어 자동 연장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임을 인정함.
- 보증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봄.
- 어음보증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실질적 이유가 없고, 어음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라고 판단함.
-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 책임이 소멸된 점을 강조함.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피고가 보증한 계약은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여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후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어음금 청구도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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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정부양곡 도정가공 위탁을 받은 자가 일부 양곡을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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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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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함.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3과 피고 4가 전기요금 수금액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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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 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품거래약정에서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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