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1이 물량 미달 및 외상대금 미변제로 계약을 위반함.

• 원고(하이트진로음료)는 2009년 4월경 피고 1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 2012년 4월경 계약기간을 5년 연장하며, 피고 1이 월 평균 40,000통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할인 및 냉온수기 지원을 약정했습니다.
• 피고 1은 매입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고, 원고는 2015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은 외상대금 약 2억 5천만 원, 공기구비품 약 1억 3천만 원, 냉온수기 지원금 약 2억 5천만 원 등 총 약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는 2015년 3월 연대채무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 피고 2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보증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며, 연대채무확약서가 법적 요건(기명날인 및 최고액 특정)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지만, 대리점 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 연대채무확약서에는 피고 2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이며,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설령 보증 의사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계속적 거래에 대한 근보증이므로 보증인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확약서에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 2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인 보호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근보증의 경우 최고액을 명확히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