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 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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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합1018 민사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배합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을 승계하였다.
- 2020년 7월 27일자로 소외 회사와 피고들 명의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채권최고액은 5억 2,000만 원이고 제9조에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었다.
- 소외 회사는 2020년 12월 23일 사업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을 승계하였다.
- 원고는 2023년 2월 9일 D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년 3월 7일 1,031,664,8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2023년 3월 25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연대보증 최고액인 5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D의 부탁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맞으나, 다른 공동어업권자들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D가 보관하던 계약서를 원고 측이 절취하였으므로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사료 물품대금 채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 최고액 5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서명날인 진정성립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다툰 데 대해, 계약서 기재 내용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4. 5. 29. 선고 2013다10406 판결)를 적용하였다.
-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 중 자신들의 서명날인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D이 2020년 7월 22일 소외 회사 측에 어업권 등록원부 사진을 보냈고, 소외 회사 측이 2020년 7월 24일 법인인감 날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담당직원이 2020년 7월 27일 이를 수령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이루어졌다.
- 소외 회사 측이 어업권에 관한 근저당권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미비사항을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지적되지 않았다.
- D이 2020년 9월 4일 소외 회사 측에 어업권 지분 이전 및 추가 근저당권설정을 기한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이다. 피고들이 서명날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가 절취되었고 연대보증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준비 과정과 이행 확약서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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