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2016년도 중간배당금 120억 원 지급을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6년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1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원고들은 피고가 정관과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배당을 결정했고, 미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6년 중간배당을 50억 원으로 정한 1차 이사회 결의 이후, 2차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200억 원으로 다시 정했으나, 이 결의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반박함.
• 법원은 2차 이사회 결의가 중간배당을 1회만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위반했고, 중간배당 기준일도 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중간배당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2016년도 중간배당금 120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중간배당 결의가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중간배당 결의가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법은 중간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피고의 2차 이사회 결의는 1차 결의 이후 추가로 중간배당을 정하는 것으로, 중간배당 횟수 제한을 위반함.
• 중간배당 결의 시 구체적인 배당 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2차 결의에는 기준일이 없어 무효임.
• 중간배당은 회사 자본을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긴 결의는 효력이 없음.
• 원고 1도 1차 결의가 단지 계획에 불과하다고 인식했고, 2차 결의는 독립적이고 추가적인 결의로 봐야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지급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중간배당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와 횟수 제한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추가 중간배당 결의가 법률에 위배되어 원고들의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