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조소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0%원고 우세

기각·각하 5(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 5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망인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와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편의점·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인근 공사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로니아 농업인들이 연구기관의 부정확한 조사·분석으로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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