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농업인들이 연구기관의 부정확한 조사·분석으로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611 민사 사건(202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 8. 27. 법률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인 원고들은 2018년 1월경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수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했다는 이유로 농림부장관에게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18년 3월 31일 농림부장관에게 아로니아를 포함한 108개 품목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아로니아의 수입량과 가격 산출 근거 등이 담겨 있었다.
- 농림부장관은 2018년 6월 5일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는 고시를 발령했지만 아로니아는 제외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2019년 6월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7월 확정판결로 청구가 기각·각하되었다.
-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부정확한 조사·분석 때문에 아로니아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상대로 "부정확한 조사·분석 때문에 아로니아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서 빠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조사·분석 결과가 부정확하다거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로니아가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농림부장관의 재량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그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에게 조사·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일 뿐,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있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사·분석이 부정확했다거나 그것이 원고들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농업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원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부장관의 재량 영역이며,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부정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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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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