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속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청구를 함.

• 1990년 9월, OO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OO은행에 지급장소로 지정함.
• OO은행은 어음의 도난 등 사고신고가 접수되자, 사고신고담보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금액만큼 별도의 예금을 예치함.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어음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별단예금반환채권을 확보함.
• 피고도 별도의 약속어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경합 상태가 됨.
• OO은행은 이 채권에 대해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며 배당절차가 시작됨.
•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는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쟁점은 이러한 별단예금반환채권이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배당액을 경정하였다.

•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조건부 채권으로, 어음소지인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전부명령 신청)를 하고 지급은행에 그 명령이 송달되면 확정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다.
•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 귀속 효과는 유지된다.
• 지급은행이 잘못 공탁금을 예치했더라도, 법원은 배당절차를 통해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는 것이 맞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속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