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건물을 지어준 시공자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보수 비용만큼 전세금을 깎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제3자와의 동업계약에 현물출자한 후 원고가 동업을 탈퇴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증권매입위탁금 교부 후 횡령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뇌물수수로 자격정지형 유예 중 당연퇴직 통보

교회 담임목사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

공무원이 2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