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2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073 사기 사건(1984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7월부터 1979년 9월까지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계장으로 근무했다.
- 1979년 8월, 원고는 금품수수 비위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 1979년 11월, 원고는 업무상 과실로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감봉 6월로 감경되었다.
- 1980년 8월,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가 단기간에 2회 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했다.
-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은 1979년 상반기 모든 항목에서 '수'(만점)였고, 여러 표창을 받은 우수한 공무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무원)가 2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사유만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실적 불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이 우수하고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징계처분 횟수만으로 판단할 사유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징계처분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은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우수한 근무성적이 있다면 면직은 부당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기간내에 2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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