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자격정지형 유예 중 당연퇴직 통보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 선고유예 기간 중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자격정지형 선고유예자도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이 통보가 소급적용에 위반된다며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당연퇴직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는 뇌물수수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은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선고유예 기간에는 개정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원고의 선고유예 기간이 개정 법 시행 당시 아직 끝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 당연퇴직 통보는 법률상 이미 퇴직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중인 경찰관도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원은 이 법 적용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연퇴직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 통지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