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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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3구1021·서울고등법원·1984-04-27·2심
뇌물수수로 자격정지형 유예 중 당연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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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2814·부산지방법원·2012-06-07·1심
경찰관이 지인에게 수사비밀을 5회 누설하고, 지인의 도피를 도우며, 직무를 두 번 유기하고, 주민등록 허위 신고에 가담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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