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부속품을 여러 공장에서 나누어 생산하고 최종 시계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다투는 사건.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유흥업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에 대해 보험금 청구

원고회사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는 동모세관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후 지지대와 샤프트 등을 조립하고 기계장치 및 전기공사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