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청과 약속해 경기 OO지역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함

• 1984년 12월, 원고는 철도청과 약속하여 경기 군포시 OO지역에 양회저장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 1986년 10월경 시설이 사실상 완공되어 원고는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89년 8월경 원고는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10월에는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다.
• 1989년 11월 9일, 원고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시설 건설을 '용역 공급'으로 보고 1988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시설 공급이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철도청과 약속해 지은 양회저장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행위가 재화(물건)를 넘긴 것으로 볼지, 아니면 용역(서비스)을 제공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시설을 직접 소유하다가 국가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서의 용역 공급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 원고가 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 사용 허가를 받고 토지 사용료를 직접 냈으며, 시설 완공 후부터 기부채납 전까지 시설을 직접 사용했다.
• 건축허가 명의가 철도건설창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소유권은 원고가 먼저 취득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밟았다.
• 시설 완공 후에도 국가가 즉시 소유권을 관리하지 않고, 기부채납 범위에 대해 원고와 협의를 계속했다.
• 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허가 없이 시설을 완성하면 소유권은 일단 건설자에게 귀속되고, 기부채납을 통해 국가로 이전된다.
• 따라서 원고가 시설을 직접 소유하다가 국가에 넘긴 것이므로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의사가 확정된 1989년 8월경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1989년 10월경으로 봐야 한다.
• 세무서가 용역 공급으로 보고 1988년 준공검사일을 공급 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다.

원고가 직접 지어 소유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물건)를 넘긴 것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가 이를 용역(서비스) 공급으로 보고 부과한 세금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