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1억4천만원에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7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1979년 11월 8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1억4천만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1979년 12월 11일 중도금 4천만원을 받음.
• 원고는 197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이에 피고는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1983년 7월 1일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80년 7월 건물 완공 후 잔대금 8천만원을 받고 1980년 10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
• 원고는 7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과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과세표준을 산정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쟁점은 토지와 건물 가격 구분이 불분명할 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었고, 법원은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산정한 세액 중 일부가 과다해 그 부분은 취소됐습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 시점이 79년도 제2기분 과세기간에 해당되어 그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함에도 원고가 신고하지 않았음.
• 원고가 1980년 10월에 신고한 것은 80년도 2기분에 해당하며, 79년도 2기분 신고로 볼 수 없어 중복 신고나 중복 과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건물 과세표준은 당시 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전체 양도가액에 곱해 산출해야 함.
• 피고는 전체 양도가액 1억4천만원에 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건물 과세표준을 1억1천만원 정도로 산정했으나, 실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천만원에 비례해 산정한 금액은 약 4천7백만원으로 과다 산정한 부분이 있었음.
• 이에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 중 과다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가격 구분이 어려우면, 건물 가격은 시가표준액 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 산정이 과다하면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