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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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2심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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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48·대구고등법원·1985-04-10·2심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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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645·서울고등법원·1984-07-24·2심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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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38·대구고등법원·1983-11-24·2심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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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274·춘천지방법원·2001-07-26·2심
원고가 어업용 물돛을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받아 오다가,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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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1895·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
예식장 건물을 현일개발에 매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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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44·대구고등법원·1984-03-15·2심
수출용 봉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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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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