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봉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았다.

• 원고는 봉제품 제조업체로,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봉제품 제조 의뢰를 받으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원재료인 원사를 수입해 봉제품을 제조한 뒤 수출업자에게 공급했다.
•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한 뒤 원고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1980년 제1기(1월~6월) 동안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봉제품 가액 중 관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 173,282,812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1980년 제2기(7월~12월)에도 마찬가지로 관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봉제품 가액에 대해서는 신고했으나, 관세환급금 330,195,228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1982년 6월 16일 원고에게 1980년 제1기분 가산세 5,198,484원과 제2기분 가산세 9,905,856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관세환급금이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인 봉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아 피고인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관세환급금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세환급금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어떤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조세공과금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재화대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인 재화대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원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품 제조 의뢰를 받아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 내국신용장상 물품가액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포함하는 가액으로 약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관세가 포함된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수출업자 중 한 회사와의 계약 시 내국신용장 물품가액을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세환급금은 수출하는 재화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가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해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인 공장에서 이행해야 하므로 본점 명의로 한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출용 재화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관세환급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관세환급금을 단순한 환급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최종 제품을 완성한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