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유태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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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2(33%)원고패4(67%)
87나237·광주고등법원·1987-12-11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3만원 / 청구 3,428만원)
87나653·광주고등법원·1987-12-04
소유권 이전 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우선배당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2만원 / 청구 1,302만원)
85사1·광주고등법원·1986-09-12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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