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6나326 민사 사건(1986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4일, 원고와 피고는 소외 3이 원고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고가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83년 3월 7일, 소외 3은 원고와 피고 등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소외 3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1983년 11월 24일 원고와 소외 3 등은 기존 대출을 연기하기 위해 새로운 일반대출(1,600만 원)을 받아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했습니다.
- 이후 소외 3이 신규 대출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진행했고, 1985년 12월 23일 배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1986년 1월 23일과 10월 28일에 각각 9,988,800원과 3,511,919원 등 총 13,500,719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보증계약에 따라 13,0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와의 부보증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보증계약이 기존 대출뿐 아니라 이를 연기하기 위한 신규 대출로 인한 손해도 보장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보증계약은 소외 3의 대출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변상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 법원은 부보증계약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는 최초의 대출뿐 아니라, 그 대출을 연기하기 위해 이루어진 신규 일반대출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13,500,719원이며, 그중 원고가 청구한 13,020,000원에 대해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988,800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86년 4월 18일부터, 나머지 3,031,200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1986년 10월 29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보증계약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기존 채무를 연기하기 위한 신규 대출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피고 면책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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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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