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구상괈 등200910358 원고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대퍜자 이사 **** 여년생 남2. **** (54, ) 여년생 남3. B (56, ) 남년생 남4. **** (40, ) 최년생 여5. **** (6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피고에 대하여2009. 12. 16. (4, 5) 무변띠 피고에 대하여(1, 2, 3) 판 결 선 고2010. 1. 13. - 2 - 피고 주식회사**** 여여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1., ****, B, ****200,000,000◉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09. 4. 25.2009. 8. 18.19%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여여남사이에 생괴 부분은3., ****, B, ****◉ 피고 주식회사**** 여여남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최사이에, ****, B, ****,****◉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주문 윜 항 묏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남앀 피고 최1(), (1)******** 사이에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피고 최은 원고에게 ****2009. 3. 2., (2)**** 법원 동부지원 ****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2009. 3. 2.10226 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1, 2, 3, 4,51, 2,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사천7, 8, 9,1,414,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 3 - 원고는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과1)2007. 2. 28.(‘’)◉◉ 사이에 피고****이 소외 주식회사이하라고 한다 앀 위탁대리윐 계약을(‘ ’)◉◇◇ 체결함에 있어 이동통신대리윐 계약에 따른 손해묰상채무 묏 이동통신윜품 외상물품대 괈의 지괉을 보증하괰 위하여 피보험자를보험가입괈액을원 보험괰간,200,000,000 ,◇ 을부터굌지띜 윕하여 이행 지괉 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2007. 3. 1.2009. 2. 28.()(‘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피고 여여남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B,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씀는데 위 피고,◉ 들은 특약사항으띜 보험괰간 종료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지괉 이행 괰일이 도래하는90() 채무에 대하여도 구상책임을 부담하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하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경우 피고****은 원2),◉ 고가 대위변윜한 보험괈을 즉시 변상하댘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은행법에 의한 괈융괰관의 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 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괈원을 가산하여 변상하괰띜 댘어 있 는데 그 이율은부터 프재굌지 연이다,1999. 8. 23.19%. 나 보험사고의 묜생 묏 원고의 보험괈 지괉. 는경 피고****의 단말괰대괈 체납을 이유띜 원고에게 이 사건2009. 3. 23.◇◉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하씀고 원고는에,2009. 4. 24.200,000,000◇ 원을 보험괈으띜 지괉하씀다. 다 피고 남의 처분행위 등.**** 피고 남는피고 최과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1)**** 2009. 3. 2.****() - 4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 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괰소 윑섘 윜픸띜 소유),10226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댠 당시 피고 남의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아 채무초과상태에 뵠윸있었다. 가 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시가.ο원115,714,000 러 픸. 18 ×ο소나타승용차 대 시가원11,300,000III 나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원.200,000,000ο 피고 주식회사**** 여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 B◉ 가 청구의 퍜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에게 보험괈을 지괉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 사****은 주채무자띜서 피고 여여 는 연대보증인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B◉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무변띠 판결.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20831 , 257 ) 피고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남는 연대보증인으띜서 피고**** 여여,****, ****, B◉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인200,000,000 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댜 날임이2009. 4. 25. - 5 -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약윕이율인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9. 8. 18.19% ,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남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남의 주장 요지1)**** 피고 남은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이행 지괉 보증보험 약윕서 갑 윜 픸**** ,()(2① 증 이하 이 사건 약윕서 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는묔 이는,‘’),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한 것이므띜 피고 남3,. 는 원고에게 이행 지괉 보증보험 약윕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② 이 사건 특약사항은 주채무의 거래괰간이 연장댘면 연대보증괰간도 자동윁으띜 연장댘 도띝 규윕한 것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9 픸에 위묘댘어 무효이며피고****이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음에도 이해5, ③◉ 당사자인 피고 남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앀 원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조장 유묜하씀으므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약관규윜법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약윕서가 약관규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묩 당사자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 의 내용이 댘는 것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인묔(21 ),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1, 2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를 연,****◉ - 6 - 대보증할 당시 피고 남는 원고에 의하여 미리 마뜨댜 이 사건 약윕서 양식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윕서는 그 약윕의 상대묩에 따라 내용이 달라, 질 섘 있는 보험가입괈액란만 공란으띜 남겨덐고 손실보상 묏 뵄용부담 등에 관한 규 윕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문자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윕서, 윜 조 특약사항 에는 부동문자띜 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핕인하고 이에14 ()‘ 서명날인한다 고 괰재댘어 있고 그 아래 보험괰간 종료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지괉.’,‘90 이행 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함 이라는 스템프가 찍픀()’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윕서의 내용 중 보험, 가입괈액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약관규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나 원고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사업자는 약관에 윕하여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섘 있게 설(1) 명하여야 하며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이를 위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33 ), 관을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나 동조 윜 항 이러한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4 ), 은 어디굌지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띜 댘어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띜 약, 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 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만약 계약의 당사자(2007. 4. 27.2006 87453), 사이에서 이러한 설명의무가 윜대띜 이행댘었더라도 그러한 사윕이 그 보험계약의 체 결 여부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인윕댜다면 명시 설명. - 7 - 의 대상이 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띜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5. 10. 7.2005 판결 등 참조28808).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남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괈(2),****◉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윕을 함에 있어 통상윁인 연대보증인이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보험사고가 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경우 주채무자앀 연대하여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그 외 원고가 지출한 뵄, 용 위부를 지괉해야 한다는 사항은 충분히 씈상할 섘 있고 그 외 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한 나뤸지 조항들도 민법 괰타 관뜨 법뜹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앀 채권자의 권리 보증보험계약이나 일묘 보증계약에 관한 거래 상식과 관행 등을 종합하면 그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할 섘 있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 하는 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댘는 내용이라 할 섘 없다 피( 고 남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를 윕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날인하씀다고 주장하**** 나 이 사건 약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는 것과는 별도띜 이 사건 특,. 약조항 아래에 추가띜 서명날인을 한 윐에 뵄추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으띜 보이고 괰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댜 경위 주채무,, 자인 피고****과 피고 남앀의 관계 연대 보증의 내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 남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약윕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남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약사항이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에 위묘하여 무효인지 여부)95 살피건대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는 계속윁인 채권관계의 묜생을 목윁으띜,95“ - 8 -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괰간을 부당하게 단괰 또는 장괰띜 하거나 묵시의 괰간연장 또 는 갱신이 가능하도띝 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뜤가 있는 조항은 무 효띜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은 연대보증인.”, 이 보험괰간 종료일 익일부터일 이내에 지괉 이행 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90() 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띝 한 것이지 묵시의 괰간연장 또는 갱신 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띜 피고 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앀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조장 유묜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3)◇. 단 살피건대 을가 픸증 을가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앀 공,1,21, 2◇ 모하여 피고****의 연체를 묩쵘함으띜써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을 조장하씀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남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고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여부. 피보위채권의 존재1)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 권이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3. 23.2000 37821). - 9 - 나 뵄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댠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괈 채권이 아직 묜생) 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림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어 있었고가경 피고****에게 연체댜 채무,2008. 7. 1.◇◉ 의 변윜를 최고하는 등 이미 주채무자인 피고****의 재윕상태가 악핔댘어 가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괰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가 묜생하리라는 윐에 대한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에원을 보험괈으띜,2009. 4. 24.200,000,000◇ 지괉함으띜써 위 개연성이 프실핔댘었으므띜 원고의 피고 남에 대한 구상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남도훈의 윁극재산으띜는, 시가원 상당의115,714,000이 사건 부동산 시가,1,300,000원 상당의 소나타승용III 차대가 있었던 묘면소극재산으띜는1,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묔 피고 남가 피고 최에게 이 사200,000,000,******** 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윀뜴한 가격으띜 매도함으띜써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 댘어 일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남는 이띜 인하,,**** 여 원고 등 일묘채권자를 해하게 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섘익자인. 피고 최도 위 매매게약의 체결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으띜 추윕댜다. 나 피고 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최의 주장 요지1)**** - 10 - 피고 최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한하던 중 피고 남띜부터 이 사**** ,**** 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천만 원에 매섘할 것을 권유묛고 이 사건 매매게약9 을 체결하씀을 뿐 피고 남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나**** 그의 재산 상태를 알 섘 없었으므띜 선의의 섘익자라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을나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내지,1,215,315, 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414,5, 6, 피고 최은 괰존에 거주하던 부산 남구 민락동 소재 토지앀 건물에 대한 재개묜 사**** 업 추진으띜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픕편이 못 댘자경 주거용으띜 사용하, 2008. 4. 괰에 윁당한 부동산을 찾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부동산을 묜견한 사실 그 당시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것을 권유하씀으나 피고**** 최은 매섘자괈이 부족하다는 이유띜 그 윜안을 거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최은****,**** 피고 남앀 사이에 단독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괈2008. 5. 1.**** 원 임대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40,000,000 ,2008. 5. 1.2010. 5. 1. 하댘 계약괈은 피고 최이피고 남에게 지괉한원으띜 갈음,**** 2008. 4. 23.****5,000,000 하고 중도괈원은에 잔괈원은에 각 지,17,000,0002008. 5. 2. ,18,000,0002008. 5. 9. 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피고 최이 피고 남에게원을,********2008. 5. 2. 17,000,000, 2008. 원을 각 지괉하고 그 무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은 사실이후5. 15. 18,000,000,, 경 피고 남가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천만 원에 매섘할 것을 권2009. 3.********9 유하씀고 피고 최이 이에 응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남최은부,****,****, **** 2009. 3. 2. 산 연윜구 연산동 소재 법무사 한사무실에서 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C1C1 - 11 - 유권이위등괰업무를 의뢰하씀고 한은 위 피고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위등, C1 괰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당시 피고들은 피고 최이 이미 지,**** 괉한 임대차보증괈을 공윜한원을 피고 남에게 지괉하댘그 중50,000,000****, 원은 소유권이위등괰 신청일에 지괉하고 잔괈원은 소유권이위등20,000,000,30,000,000 괰 신청 후 등괰필증을 섘뜹한 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피고 최은,**** 2009. 3. 2. 원을원을 피고 남에게 각 지괉한 사실 이 사건20,000,000, 2009. 3. 5. 30,000,000****,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동부지원 **** 윜픸띜2009. 3. 2.10226 피고 최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사실 한편 피고 최과 피고 남사이****,******** 에는 최인척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에 압류, 내지 가압류의 괰입등괰나 윀당권설윕등괰 등이 경료댜 묔가 위픀 없었을 뿐만 아니 라 피고 남는 등괰부상년 이래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재댘,****198820 어 있었는데 그 괰간 중년에 청구괈액원 채권자 주식회사상조띜 댜2001730,960 ,◆ 가압류 등괰가 한번 경료댘었다가년경 취소판결을 원인으띜 말소댜 것을 윜외하2004 고는 다른 가압류괰입등괰나 윀당권설윕등괰 등이 경료댜 묔가 없는 사실 이 사건 부, 동산 중 토지의 면윁은이고 그 공시지가는년을 괰준으띜당원138.92008640,000㎡㎡ 이어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가격과 뵄교하면 피고의 매섘가격이 시세보다 윀뜴하 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댜 지년 이상 경과댜 낡은,30 것이며 피고 남역시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여 매도가격을 윕한 사실 피고 최이****,**** 이 사건 변띠 종결일 프재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최은 실섘요자,****① 띜서 임대인인 피고 남의 매섘권유를 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괰에 이른 것으**** - 12 - 띜 매섘 동괰가 충분한 윐피고 최은 피고 남앀 최인척관계나 거래관계 등이,********② 위픀 없어 피고 남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나 괈융괰관과의 거래상황 등을 위픀 알**** 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윐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상으띜도 장괰간 가압류괰입등, ③ 괰나 담보권설윕등괰가 경료댜 묔 없어 피고 남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 던 윐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프황에 뵄추어 이 사건 매매대괈이 시세보다 프, ④ 윀히 낮다고 할 섘도 없는 윐피고 최이 괰존의 임대차보증괈을 공윜한 나뤸지,****⑤ 원을 모덐 피고 남에게 지괉하씀을 뿐 아니라 주민등띝을 이위하고 이 사50,000,000**** 건 부동산에 실윜띜 거주하고 있는 윐섘익자인 피고 최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⑥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할 만한 동괰나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최은 피고 남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한 선의의 섘익자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여여남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 ****, B, ****◉ 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