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894서울고등법원 2심1967-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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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894 민사 사건(196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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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63년 10월 30일 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이후 담보 제공자들이 요청하여 담보물을 교체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1964년 10월 29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변제기일인 1965년 4월 5일을 넘기면서 채무가 연체되었습니다.
  • 원고는 은행의 변제 요구를 받고, 1965년 4월 6일부터 1966년 4월 30일까지의 이자 합계 295,519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은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가 이자를 대신 내고,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기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하고, 보증인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이 인정됩니다.
  • 피고가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기면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보다 먼저 변제해야 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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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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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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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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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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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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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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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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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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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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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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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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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982·서울고등법원·2005-11-17·2심·원고 패소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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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781·서울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679·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82·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13624·부산고등법원·2002-09-06·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협 대출금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제공으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20010·서울고등법원·201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09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5,519원과 그중 금 1,000,000원에 대한 1966.5.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된 소외 서울은행으로부터의 약속어음금 채무 금 1,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위 지상 석조와즙 2계건 주택 1동 건평 18평 1홉 6작 외 2계평 6평 5홉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본건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사전구상권 행사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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