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894 민사 사건(196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63년 10월 30일 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이후 담보 제공자들이 요청하여 담보물을 교체하게 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1964년 10월 29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변제기일인 1965년 4월 5일을 넘기면서 채무가 연체되었습니다.
- 원고는 은행의 변제 요구를 받고, 1965년 4월 6일부터 1966년 4월 30일까지의 이자 합계 295,519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은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자 원고가 이자를 대신 내고,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기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하고, 보증인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구상권이 인정됩니다.
- 피고가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가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이자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기면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보다 먼저 변제해야 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시효취득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농협 대출금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제공으로 이행하지 않음.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