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57 민사 사건(197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박창흠은 1969년 9월부터 원고은행 대구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했다.
- 197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총 6,673,770원을 횡령하였다.
- 횡령 방법은 현금보관증 발행 후 착복, 허위 입금부표 작성, 예금 일부만 처리하고 차액 횡령, 인감도장 도용 인출, 추심의뢰 수표를 다른 계좌에 입금 후 인출 등 다양했다.
- 피고 서순봉은 박창흠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 원고은행은 일부 금액을 변상받았고, 나머지 5,439,720원 중 1,800,000원을 서순봉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박창흠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했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서순봉도 일부 책임을 졌다. 쟁점은 박창흠의 지위 변경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 변경이 통상적이라 보아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박창흠은 대부분 금액을 배상하고, 서순봉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창흠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대구지점장 대리로 전근된 것은 일반적인 업무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늘리거나 감독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지위 변경이 아니다.
- 은행 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고, 자체 감사 후에야 횡령 사실을 발견한 점을 인정하였다.
- 신원보증인은 박창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은행의 감독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서순봉은 재산이 제한적이고 신원보증을 마지못해 한 점, 박창흠에게 변상할 능력이 있는 점, 그리고 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원고은행이 일부 금액을 이미 변상받은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박창흠은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여러 방법으로 6백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 서순봉도 일부 책임을 지지만,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만 배상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직원의 횡령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대신 갚은 후 피고들에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임무변경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