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57대구고등법원 2심197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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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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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57 민사 사건(197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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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박창흠은 1969년 9월부터 원고은행 대구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했다.
  • 197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총 6,673,770원을 횡령하였다.
  • 횡령 방법은 현금보관증 발행 후 착복, 허위 입금부표 작성, 예금 일부만 처리하고 차액 횡령, 인감도장 도용 인출, 추심의뢰 수표를 다른 계좌에 입금 후 인출 등 다양했다.
  • 피고 서순봉은 박창흠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 원고은행은 일부 금액을 변상받았고, 나머지 5,439,720원 중 1,800,000원을 서순봉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박창흠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했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서순봉도 일부 책임을 졌다. 쟁점은 박창흠의 지위 변경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 변경이 통상적이라 보아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박창흠은 대부분 금액을 배상하고, 서순봉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창흠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대구지점장 대리로 전근된 것은 일반적인 업무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늘리거나 감독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지위 변경이 아니다.
  • 은행 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고, 자체 감사 후에야 횡령 사실을 발견한 점을 인정하였다.
  • 신원보증인은 박창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은행의 감독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서순봉은 재산이 제한적이고 신원보증을 마지못해 한 점, 박창흠에게 변상할 능력이 있는 점, 그리고 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원고은행이 일부 금액을 이미 변상받은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박창흠은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여러 방법으로 6백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 서순봉도 일부 책임을 지지만,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만 배상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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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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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894·서울고등법원·1967-08-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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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806·대구고등법원·1966-06-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직원의 횡령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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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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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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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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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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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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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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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대신 갚은 후 피고들에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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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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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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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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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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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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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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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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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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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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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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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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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임무변경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42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은 돈 5,439,720원을, 피고 ****은 피고 ****과 연대하여 그 중 돈 1,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6,673,77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이 1969.5.경 피고 ****이가 원고은행의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앞으로 5년간 재직중 직무수행상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기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원고은행에 손해를 끼칠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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