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669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1. C 2. G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1553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11. 판 결 선 고2022. 1. 13.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망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C는 44,464,348원 및 그 중 43,413,913원에 대하여, 2) 제1심 선정자 D, E, F, 피고 G, H는 각 29,642,899원 및 그 중 각 28,942,608 원에 대하여, 나. 제1심 피고(선정당사자) A(이하 ‘제1심 선정당사자’라 한다)은 29,642,899원 및 그 중 28,942,608원에 대하여 각 2018.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G,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에서 피 고들은 제1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제1심 선정당사자는 항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위를 볼 때 제1심 선정당사자 또는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항소장의 제출로서 묵시적으로 선정행위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1871 판결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3 - 이 유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제4)항, 제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B의 사망과 상속관계 가) B는 2020. 2. 21. 사망하였고,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제1심 선정당사자, 제1심 선정자 D, E, F, 피고 G, H가 있 다. 나) 피고들은 모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인 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구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 등의 액수는 대위변제금 중 217,069,565원[= 대위변제금 294,484,863원 –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77,415,298원(= 27,485,222원 + 49,900,000원 + 30,076원)], 원금 변제에 충당된 위 77,415,298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각 원금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 금 총 5,211,208원, 위약금 40,970원을 모두 합한 222,321,743원(= 217,069,565원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4 - 5,211,208원 + 40,970원) 및 그 중 원금 217,069,565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 손해금이 되며,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분할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피고’를 ‘피고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44,464,348원(= 222,321,743원 × 상속지분 3/15)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43,413,913원 (= 217,069,565원 × 상속지분 3/15)에 대하여, 피고 G, H는 각 29,642,899원(= 222,321,743원 × 상속지분 2/15) 및 그 중 각 대위변제원금 28,942,608원(= 217,069,565원 × 상속지분 2/15)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8. 7. 31.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0%의, 2019.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6. 2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8%의, 2020. 6.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 - 5 -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