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 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본소구상괈201420066() 가단묘소윕산괈201420073() 원고 묘소피고()망의 소송섘계인**** **** 피고 묘소원고()**** 변 띠 종 결2014. 11. 20. 판 결 선 고2015. 2. 5.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18,571,5002009. 12.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2013. 4. 15.5%,20% 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 2 -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100,000,0002008. 5. 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이 사건 조합의 결성 묏 조합원들의 괈원 출연. 망등 묏 피고는과공파종중 이하 소외 종중 이라 한다 이(1)(‘’)〓〓******** 소유하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섘용댘면서 취득한 상가용지분양 입찰참가자격을 매 섘하여 상가용지를 분양묛고 그 분양묛은 상가용지를 다시 위매하여 차익을 남괰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결성하씀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띜부터 아래 퍜 차 출연괈란 괰재앀 같이 납입묛은(2)1 원을 지괉하고과 소외 종중으띜부터 위 입찰참가자격을 매섘한 다810,000,000**** 음과 소외 종중의 이름으띜 한국토지공사의 상가용지분양 입찰에 참가하여, **** **** 대지 이하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2007. 5. 22.(‘’)**** 원에 낙찰묛고 조합원들띜부터 아래 퍜 차 출연괈란 괰재앀 같이 납입4,271,500,000,2 묛은원을 위 토지에 대한 계약괈으띜 한국토지공사에 지괉하씀다427,321,500. 이어 이 사건 조합은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 중도괈 지괉을 위(3)2007. 11.1 해 일부 조합원들띜부터 아래 퍜 차 출연괈란 괰재앀 같이 괈원을 갹출하여 이를 업3 무집행조합원인에게 보관시켰는데은 위 차 출연괈을 한국토지공사에,3◧◧◧◧◧◧ - 3 - 지괉하지 않고 그 중원을 변윜괰를띜 윕하여 피고에게 대여250,000,0002008. 5. 22. 하씀다 이하 위 대여괈을 이 사건 대여괈 이라 한다 피고는에게(‘’).2007. 12. 20.◧◧◧ 위 대여괈 중원을 변윜하씀다10,000,000. 서번조합원차 출연괈 원1( )차 출연괈 원2( )차 출연괈 원3( )합계 원( ) 1****60,000,00038,847,40938,847,409137,694,818 280,000,00041,437,23641,437,236162,874,472 360,000,00031,077,92731,077,927122,155,854 450,000,00025,898,27325,898,273101,796,546 550,000,00025,898,27325,898,273101,796,546 6112,500,00058,271,11458,271,114229,042,228 780,000,00041,437,23641,437,236162,874,472 8◧◧◧130,000,00067,335,5090197,335,509 9피고187,500,00097,118,5230284,618,523 합계810,000,000427,321,500262,867,4681,500,188,968 나 이 사건 토지의 위매. 과 피고가 차 중도괈 지괉을 위한 괈원 출연을 하지 않고 나뤸지 조합(1)1◧◧◧ 원들이 갹출하여에게 맡괴 괈원의 상당액을이 피고에게 대여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괈 지괉을 하지 못하게 댘자 이 사건 조합은을 새띜,**** 운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하여주식회사개묜 이하 소외 회사 라2009. 9. 18.(‘’◙◙◙ 한다 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괈원에 위매하고위 토지에)5,980,000,000, 2009. 11. 18.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도띝 하씀다. 소외 회사가 계약괈원만 지괉하고 매매잔괈을 지괉하지 않자(2)520,000,000, ◆ 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띜서 소외 회사를 상대띜 청주지묩법원 2012◆◆ 가합픸띜 매매대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소외 회사는713,2012. 4. 4. “ 에게원 매매대괈원에서 괰지괉한 계약괈과 이 사건901,863,780 (5,980,000,000**** - 4 - 조합이 한국토지공사에 지괉해야 할 남은 낙찰대괈을 공윜한 괈액으띜 보임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 사건 조합은 소외 회사띜부터 묛은원 중원은 이(3)520,000,000168,470,100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소외 회사를 상대띜 한 소송뵄용 사업컨설팅뵄용,, 등으띜 사용하고원은에게 동업탈퇴 하괉괈으띜 지괉하고 위, 309,280,114§§§,(◇◇◇ 인은 위 괈원을 묛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함원은2), 41,437,0002009. 11. 30. ◇◇ 에게 차 출연괈 하괉괈으띜 지괉하여의 차 출연괈원은 피고가 묘3(§§§ 358,264,500◇ 하함 프재 이 사건 조합이 묛은 계약괈 중원만이 남아 있다 한편 소외 회사),812,786. 의 부도띜 이 사건 조합은 나뤸지 매매대괈은 지괉묛지 못하고 있다. 다 이위 소송의 진행 묏 조윕 성립. 은 자신 묏등의 선윕당사자띜 선윕댘어 위 인이 갹출한 차 출연(1)ééé53**** 괈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묩법원가합픸 이하 위심 묏2012980 (1 이에 대한 항소심 소송을 이위 소송 이라 한다 띜 보관괈묘하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위 인이 위 괈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2012. 12. 5. “ 5 고 씤히뜤 위 괈원을에게 보관시켰고이 피고에게 그 중 일부를 대여한,◧◧◧◧◧◧ 것으띜 판단댜다 는 이유띜 위 인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5. 이에이 항소하여 위 인이으띜부터 이 사건 대여괈채권 중 합(2)5****◧◧◧ 계원 부분을 양섘하씀다는 것을 씈뵄윁 청구원인으띜 주장하씀고 항소심163,164,000, 대위고등법원 청주부나에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조윕이 성{() 2012 3259}2013. 3. 22. 립댘었다. 피고는묏 위 선윕자들에게 이들의 채권 양섘괈 상당액 일부씩 괈액(①**** - 5 - 을 조윕함 을 지괉한다). 피고는이 소외 회사띜부터 지괉묛을 괈원에 대한 윕산괈 청구를 포괰②**** 한다. 라의 이 사건 소 윜괰 묏 그 진행 경과앀 원고의 소송섘계. **** 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띜서 조합원들의 소송 결의에 따라(1) **** 피고를 상대띜 위 조합이에게 묘하한 차 출연괈의 구상을 청구하2013. 4. 9.3◇◇◇ 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은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2013. 8. 16.◆◆◧◧◧ 에게 이 사건 대여괈채권 중 남은원과 이에 대한부터의 지18,571,5002009. 12. 1.◆ 연손해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씀고은 양섘괈 청구를 씈뵄윁, **** 청구원인으띜 추가하씀다 피고는자 준뵄서면으띜 이 사건 조합에서 탈.2013. 10. 16. 퇴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위 준뵄서면은에게 도달하씀다2013. 10. 18..****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이 사망하자의 상속인(2)2013. 10. 29.,******** 들은의 사망으띜 인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하괉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띜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하씀고 원고는경 위 지분하괉청구권을 출,2013. 12. 자하여 위 조합에 가입하씀으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를 업무집행조합원으, 띜 선윕하여 이 사건 소송을 섘계하도띝 결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0,19()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2.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1) - 6 - 가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띜 애초에 당사자윁격이 없어 이( ) ****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이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합의 피고에 대( ) **** 한 구상괈 묘하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개인이으띜****◧◧◧ 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괈채권을 양섘하씀다며 양섘괈 청구를 씈뵄윁 청구원인으띜 추 가한 것은 임의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조합원인 피고의 동의를 묛지 않았( ) 으므띜 조합원이 댠 섘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섘계할 섘 없다. 판단(2) 가( )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섘여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띜부터 임의윁 소송신탁을 묛아 자괰 이름으띜 소송을 섘행하는 것이 허용댘 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1997. 11. 28.95 35302), 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띜서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댘어 원래이(****◧◧◧ 업무집행조합원이었다가 차 출연괈의 임의 사용 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 중도괈31 지괉 지연 문윜띜이 새띜이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댨 조합원들의 소 윜괰)****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띜서 조( ), **** 합원들을 대퍜하여으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괈채권을 양섘하여 같은 자격으띜◧◧◧ 이 사건 소송에서 씈뵄윁으띜 양섘괈 청구를 하는 것인묔 위 양섘괈 청구도 조합원들, 의 임의윁 소송신탁에 따른 것으띜 임의윁 당사자변경이 아니라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다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괰간을 윕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윜든( ) 지 탈퇴할 섘 있는데 민법 윜조 윜 항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피고의 의사(7161 ), 가 퍜시댜자 준뵄서면이당시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2013. 10. 16.2013. 10. 18. 이었던에게 도달함으띜써 피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씀다 할 것이므띜 원,**** 고가 위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묛을 필요가 없고 원고는 가입 당시의, 조합원 위원의 동의를 묛아 윁법하게 조합원이 댘고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윕댘었으므 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각 피고에게 차 출연괈을 보관시켰는데 피3 고가 이 중의 출연괈을 묘하하지 않아 위 조합이 대신 묘하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묘하괈 중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위 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판단(2) 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차 출연괈을 피고에게 보관시킨3◇◇◇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이 사건 조합이 위 출연괈을에게 보관시키,◧◧◧ 고이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대여하씀음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원고,◧◧◧ 의 주위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다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피고에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그 중원을250,000,000,10,000,000◧◧◧◧ 에게 묘하하고이에게 묘하할원을 대신 지괉한 사실§§§58,264,500,◧◧◧◧◧◧◧◧ - 8 - 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에게차띜 이 사건 대여괈 채권 중1**** 원 부분을 양도 이에 대하여는 이위 소송에서 조윕으띜 종결댨 한 후163,164,000()2013. 남은원원원원8. 16.18,571,500 {250,000,000- {10,000,000+ 58,264,50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163,164,000 )} 실이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조합의 새띜운 업무집행조합원으띜 선임댘어 이 사, **** 건 소송을 섘계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묔 피고는 채권양섘인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섘괈 지괉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18,571,500 하여 이 사건 대여괈의 변윜괰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이 사건 소장2009. 12. 1. 부본 송달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2013. 4. 15.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묏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경 또는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여 위 조합2008. 5. 22.2013. 10. 16. 은 피고에게 피고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인차 출연괈 합계원 중1, 2, 3(1,500,188,968 )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출연괈원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매매잔괈284,618,523 원 채권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괈액인원을 윕(901,863,780 )(29.64%)267,765,943 산괈으띜 지괉하여야 하는묔 피고의 위 윕산괈채권으띜 원고의 양섘괈채권과 대등액, 에서 상계하고 묘소띜 남은 윕산괈 중원의 지괉을 구한다100,000,000. 나 판단. 피고가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 위 일시경 위 조합이 조(1)2008. 5. 22., - 9 - 합원들의차 출연괈을 모덐 그 재산으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증거1, 2, 3 가 없으므띜 위 사실이 인윕댨을 위윜띜 위 조합이 피고가 출연한 괈원을 윕산괈으띜, 지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경 탈퇴의 의사퍜시를 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2)2013. 10. 16. 실 위 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원의 매매잔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901,863,780 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소외 회사의 부도띜 위 조합이 실윜띜 위 매매잔괈, 을 지괉묛을 가능성이 희묕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위 소송의 조윕에서 소외 회사띜 부터 지괉묛을 매매잔괈에 대한 윕산괈 청구를 포괰하씀으므띜 위 매매잔괈 중 피고, 의 지분에 해당하는 괈원의 윕산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