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731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12-10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채무 대신 변제 후 구상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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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133 민사 사건(2020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9조 제2항,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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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전 남편이었던 망인이 생전에 남긴 빚과 병원비, 세금 등을 대신 갚아준 전 부인(원고)이,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피고들)을 상대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재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은 과거 부부였으나 2015년에 이혼하였고, 망인은 이후 다른 여성과 재혼하였습니다.
  • 망인은 재혼 후 건강이 나빠지자 다시 원고에게 의지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망인의 대출금, 세금, 병원비, 장례비 등을 대신 납부하거나 망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주었습니다.
  • 망인이 2019년에 사망하자, 원고는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과 빌려준 돈을 합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거나 반박하며 다투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빚을 대신 갚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구상권(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 세금, 병원비 등을 대신 낸 사실이 입증되었고, 이는 망인이 갚아야 할 빚을 원고가 대신 해결해 준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상속인(피고 3, 4, 5)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나머지 상속인(피고 1, 2)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신 낸 비용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상속 비율에 맞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빚을 대신 갚은 행위가 망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이 망인의 빚을 물려받은 만큼 원고에게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누군가 사망한 뒤 그 사람이 생전에 남긴 빚이나 비용을 제3자가 대신 갚아주었다면, 그 제3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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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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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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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0010·서울고등법원·201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물상보증인이 담보 부동산 경락 후 채무자 상속인에게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53025·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이 대신 갚은 빚이 자신의 몫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31693·광주지방법원·2002-12-05·1심·원고 승소

이정수 신용보증계약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49·부산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연대 납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지분보다 많은 상속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0066·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피고에게 조합 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만 갚은 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554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상속인인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889·부산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세 초과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1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소3104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승소

친구의 화물차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대신 갚아준 뒤, 다른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남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샛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058,629원, 피고 2는 16,705,7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2020. 4. 17.부터, 피고 4, 피고 5는 2020.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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