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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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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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025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09-17·1심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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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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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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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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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668·제주지방법원·2008-03-18·1심
원고가 친척의 도움을 받아 오토바이 대금 채무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채무와 무관하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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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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